법령 파견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2년

1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3, 2022.10.05, 기각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파견법

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78, 2022.08.23, 기각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근로기준법 파견법

2019년

3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6, 2019.10.16, 각하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파견법

2018년

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33, 2018.07.23, 기각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근로기준법 파견법

2011년

5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차별5, 2011.07.26, 기각
  ○ ○ ○ 차별시정 신청
   차별시정_신청
   파견법

2009년

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1170, 2009.01.22, 기각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파견법